“미혼보의 기본권은 관계기관들 간 네트워크 필요, 인식개선과 홍보, 출산‧양육에 필요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부천시 미혼모에 대한 토론회에서 거론된 핵심 내용이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미혼모 기본권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용 시의원이 좌장은 맡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가 “미혼모 기본권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맡은 오영나 대표는 “미혼모의 기본권 제고를 위해서는 아이의 출산을 전제로 한 긴급복지시스템을 임신시기부터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또 의료(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의 결합, 긴급 주거를 지원하는 쉼터, 주거복지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진연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미혼 한 부모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에 불과하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임산부와 산모 지원을 위해 미혼 한 부모에 대한 초기 지원 사업이 강화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경 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단순한 지원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으로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 간의 네트워킹 및 인프라와 시스템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견인제도,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 시설보호 중심이 아닌 재가 지원 강화, 양육비 소송에 대한 국가 대지급 제도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현재 시스템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최승주 대표(위기청소년의 좋은 친구 어게인)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청소년 미혼모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분 부천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전국 및 경기도의 미혼모‧부 수를 통계로 보여주고 현재 부천시의 청소년 한 부모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24세대, 관내 모자가족복지시설인 은가람빌에 7세대의 미혼모가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무엇보다도 미혼모 초기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거점기관 확대건의 및 거점기관 공모사업 신청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부천시미혼모지원센터 건립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5월 11일은 싱글 맘의 날로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날로 안다”며 “최근 각계각층에서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인권보장을 모색하는 활동이 활발한데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지원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개선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기랑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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