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내경, 감환석, 이상윤, 이상열 의원(시계방향)

“부천시는 언제부턴가 원칙도 절차도 없고 시의회도 모두 경시하고 있다”(곽내경 의원)
“지금 부천에는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 여러 군데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김환석 의원)
“중앙 정부에서 조차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책임동제 중단을 요구했지만 부천시에서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을 했다”(이상열 의원)
“광역동이 아니어도 일반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광역동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상윤 의원).

부천시 광역동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광역동 전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부천시의원 8명중 절반인 곽내경, 김환석, 이상열, 이상윤 의원 등 4명은 5일 열린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 광역동 추진을 집중 성토했다.

곽내경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광역동 추진과 관련 부천시는 원칙도 절차도 없고 시의회도 모두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천시는 2월 22일부천시의회에 조례를 제출했고, 2월 25일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런데 같은 날 부천시 홈페이지에 ‘심곡본동 권역 광역동 명칭 대산동으로 변경’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올라왔다”면서 “이는 이미 행정행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 명친 수정을 위한 과정을 다시 밟아 상정했어야 맞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내경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의회에 상정한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따라서 광역동 관련 조례안이 정확한 과정과 원칙을 거쳐 상정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동 추진은 시작부터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많다. 동 명칭을 정하는 것도, 조례 제정도, 시민 의견 수렴도 졸속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면서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몇 개 동을 묶는 수준이 아니다. 도시계획이 바뀔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옮겨질 수 있다. 부천시는 시민들 편에서 고려하고 고민하고 먼저 돌아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환석 의원은 “부천시의 광역동 추진은 시민과의 불통, 예산편성 절차무시, 의회무시 일방통행, 주민간 갈등발생, 무분별한 동명칭 개정으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6개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광역동 추진에 반발하기도 했다. 어떤 영문인지 비대위의 활동이 잠시 주춤해졌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광역동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저항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개광역동청사의 리모델링 예산으로 8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 에도 무인민원발급기 10억원, 행정정보통신망공사 7억원 등 36억원의 소요예산이 추가된다. 일부 광역동 청사는 신축하거나 대부분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책임동제를 실시한지 1년도 안 돼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 중단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등이 행정자치부의 통보를 받고 책임동제를 전면 중단했다”며 “부천시는 구청으로 회귀할 수 없다며 광역동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서 조차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책임동제 중단을 요구했지만 부천시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윤 의원은 “부천시는 1km2 당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만큼 민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가 많다. 따라서 동사무소가 더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합쳐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천시가 주장하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차별화된 복지제공 은 광역동이 아니어도 작년 12월 말까지 정부에서 모든 전체 동에 시범이 아니라 이미 다 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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