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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도의회,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박정민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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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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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11일 오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자 하는 도내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석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자로는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 ▲토론 패널에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팽배한 만큼,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인 청년들을 비롯하여 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좀 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최됐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및 경기도와 협의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다”면서 “추후납부제도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납 인정기간을 학업기간으로 한정한다거나 기존 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 이애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이나영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7),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도내 31개 시?군 청년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정민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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