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한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설훈 의원은“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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