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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자연환경침해 방지 「자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박기랑 기자  |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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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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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그린벨트는 27.3㎢가 해제됐으며,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습지 165곳이 소실 또는 훼손됐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이 희귀한 생물종‧보호지역에 집중 돼 있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누리는 생활공간 주변 ‘보통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생태계 유지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불가피한 침해 시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과 불가피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사업지 내‧외부의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은 “자연환경 침해는 단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자연환경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복원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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