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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한 목소리 · ·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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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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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광역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와 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한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협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박광온 더민주 최고위원·김민기 의원 등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원인력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지방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의원 한명이 각각 약 10만 명의 소리를 듣고, 3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며 “도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각 세포가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국가 전체가 활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시대와 의식이 바뀌고, 지방분권의 역량수준도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당 차원의 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전원은 의회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지난 4월1일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는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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