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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절대 안돼” · · · “낙하산 인사 아니다”행안부 근무 부천출신 최00 사무관 부천 전입에 공직사회 술렁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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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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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출신 행정안전부 최00 사무관의 부천 복귀를 놓고 부천시 공작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세상 어디에도 좋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낙하산 인사는 절돼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익 행정국장은 “낙하산 인사는 오해다. 최00 사무관의 전입으로 인한 승진기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파견 등 별도의 정원을 확보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입이 예정된 최00 사무관은 부천에서 공직을 시작해 13년간 재직 후 지난 2004년 행자부로 전출해 6년 전 사무관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세상어디에도 좋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행안부에 근무하는 000행정사무관이 부천으로 일방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이고 있다. 인사를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부천시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실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부천시는 경기도지사의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경기도 내 16개 공무원노조지부와 연대해 ‘경기도 낙하산 인사 근절’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한 인사교류’를 시행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4급, 5급 열두 자리를 되찾아 인사숨통이 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중앙정부와 연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각종 사업에서 중앙정부 교부금을 받아오려는 것이라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에 반하는 행위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5급, 4급 자리를 강제로 빼앗아 승진기회를 박탈해 인사적체에 허덕이게 만들고 상급단체는 초고속 승진을 해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준다”며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직원이 도청, 중앙 등 상급기관으로 전출 후 빠른 승진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당시 동기, 선배들의 관리자(과장, 국장)로 근무하게 돼 조직 내 근무의욕 상실 및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낙하산 인사는 오해다
김용익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 전입 건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중앙부처의 지원과 연결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세간에서 말하는 ‘낙하산 이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장은 “직원 중 일부는 외부 인사가 영입됨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향후 지속적으로 외부기관 인사가 전입해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도 전문성을 갖는 외부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감사, 홍보, 정책 등이 분야에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공무원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들이 우려하는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전입은 없다. 단언컨대 이번 1회로 한정된 것이다. 전입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과 승진 확보를 위해 별도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천고 출신, 행안부서 부천시 협력창구 역할
최00 사무관은 부천고 출신으로 김만수 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15~2016년경에도 부천시 전입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최 사무관은 지난 2004년 행자부로 전출해 6년 전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최 사무관은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부천시가 광역동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실시하는 시점에서 행안부와 부천시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최 사무관은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부천시 시책사업 추진 시 중앙에서 적극적인 협력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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