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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규제’ 개선 요구부천시,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열고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 건의
박기랑 기자  |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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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0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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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

부천시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 어린이집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천시는 지난 6월 4일 시청 만남실에서 민생규제와 지역현안 규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유면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과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적극행정지원팀, 여성청소년과 등 규제개선 건의 부서장, 일시청소년쉼터 소장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천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관련 어린이집 규제 △건축법 시행령 관련 청소년복지시설 규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관련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규제 등에 대해 개선안을 건의했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안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태훈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이 해결되면 청소년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등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현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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