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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의원 “올해 부천 어린이집 최저임금 이하 주는 곳 없다”“최저임금 미지급 어린이집 조리사 임금 3313만8000원 모두 지급”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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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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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부천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부천지역 어린이집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3313만8000원을 찾아내 지급받게 했다”고 밝혔다.

정재현 위원장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임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지난 2015년 12월까지 어린이집 조리사 종사자 최저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424곳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모두 34곳의 어린이집 57명의 조리사에게 모두 4680만 원의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정재현 위원장이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 결과 최근까지 3313만8000원(45명분)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지급했다.

반면 어린이집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과 보너스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곳 등 모두 13곳의 어린이집이 1366만4000 원을 아직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받지 못한 조리원은 26명이다.

정재현 위원장은 “이제 2019년부터 부천시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재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재현 2019년 부천시 본예산 심의 당시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87곳이 부천시가 월 2~40만 원 가량의 조리사 인건비 보조하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다. 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순희 부천시의원을 비롯해 5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모 원장은 “조리사 고용이 의무가 아니었다.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 받았을 때 지원에 맞춰 주 5일이 아닌 주 3일, 4일을 고용했다. 임금 지불 법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정당하게 고용한 것이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에 발맞추어 조리사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맞춰줬다”고 주장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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