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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여성 1인 가구 290만 명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법안 발의
박기랑 기자  |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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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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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단독가구주 290만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민주당 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1000가구. 그 중 1인 가구는 590만7000가구로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4000 가구로 이는 전체 일반가구 1997만1000가구의 14.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김경협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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