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 운명이 달렸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당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은 혐의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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