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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낙후된 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 위해 경기도 기금활용 제안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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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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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9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구 의원의 제안의 배경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으며,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안전문제,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선구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 조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 열악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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