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천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을 3:7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경기도는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예산부담비율을 결정하고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이번 제238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발의 안건 7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정예산 대비 1300억 증가한 1조 6043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이하 예결특위)을 선정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이소영 의원, 간사에 윤병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총 9명(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이동현, 이상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용, 임은분, 이소영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 최성운, 박찬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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