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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하라” · · · 부천시의회 ‘보육료 인상 건의문’ 채택1일 급·간식비 1745원, 2009년 이후 11년째 동결 … 최소 2618원 현실화 해야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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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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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가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천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1.68명)과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 출산 문제에 놓여 있다”며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만 3세~5세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하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보육료 안에는 영유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지출이 커지면 급·간식비 등 다른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하는 구조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0~2세 보육료는 3%인상,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7년째 동결했다”며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9%에 비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영아 1일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이는 2009년 책정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다. 정부는 표준보육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간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천시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천시의회는 박순희 의원이 낭독한 건의문을 통해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2020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행 1745원에서 최소 1.5배(2618원) 인상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고해 안전한 보육, 건강한 보육, 행복한 보육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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