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의사는 건의 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에 따르면 2015년 의료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 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 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았다.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모두 188건이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반면 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