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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예산 27조 319억 원 편성 · · · 올보다 10.9% 늘어역대 최대, ‘공정한 세상 열어가는 경기도’ 실현 … 도민 주인, 복지경기, 혁신경제, 깨끗한 경기, 안전한 경기 등 ‘5대 분야’ 중점투자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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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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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 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2020년 예산개요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이다.

□ 2020년 예산 특징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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