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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고교무상교육 환영, 완전 무상교육 위해 노력”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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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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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환영하며 완전한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제371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고등학교 진학률은 99.9%에 이르고 있는 등 실질적인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됐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약 160만원이 절감되고,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 및 실질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실시 등을 8대 정책 과제로 내세웠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도·도교육청·시·군과 협의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초·중·고 급식비 지원비 7903억원, 중·고교 무상 교복비 777억원 등을 2020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또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의 이동편의 보장과 통학비용 보장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한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 사업’을 2020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경기도내 39만3000명(2018년 기준)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완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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