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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 … 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이재명, “문재인정부 성공 적극 지원,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는 경기도 조성할 것”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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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2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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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며 “지역화폐규모가 확장돼 가는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 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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