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교수 및 연구자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학계 인사는 총 243명으로,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다”며 2심 판결문 내용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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