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합
이재명 선거법 헌법재판소에서 가린다 · · · 헌재, 위헌심판청구 받아들여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2  19:41: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31일 백종덕(여주양평지역위원장 변호사)와 조신(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더불어민주당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제출한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측은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웅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07 1124-1001  |  대표전화 : 010-7385-1001  |  이메일 : webmaster@efocus.co.kr  |  발행·편집인 : 박웅석
사업자등록번호 : 130-46-48017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04  |  등록일 : 2013년 10월 30일  |  발간일 : 2013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웅석
Copyright © 2013 부천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