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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급 2명 ‧ 부천시의회 5급 전문위원 5명으로 늘어난다경기도, 도내 시군 자치분권 역량 강화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중앙부처 건의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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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3  06: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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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급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부천시의회 5급 상당의 전문위원 수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직, 인사 등 2개 분야로 구성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을 추진,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추가시험 실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원, 고양, 성남(4명→6명)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3명→5명) ▲남양주,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광주, 광명(2명→4명) 등 10명~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의 전문위원 수가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구 10만 미만을 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과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 추가 설치 계획’도 추진한다. 우선, 도는 인구 10만 미만을 둔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70만 이상을 보유한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군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또 ‘인사분야’ 개선 방안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매년 1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상‧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문제출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6급 장기 교육인원을 107명에서 120명 수준으로 자체 확대하는 한편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의 배정인원이 47명에서 56명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수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 도내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직 및 인사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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