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
김경협, “집회 강행으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 행사 가능”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19  21:19: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김경협 의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치료와 방역 등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정부의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더욱이 치료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은 벌금 300만원 등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시 갑)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의 정도와 비용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저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코로나19의 실질적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위법한 확산주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강창일,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박완주, 설훈, 이개호, 임종성, 제윤경(이상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웅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07 1124-1001  |  대표전화 : 010-7385-1001  |  이메일 : webmaster@efocus.co.kr  |  발행·편집인 : 박웅석
사업자등록번호 : 130-46-48017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04  |  등록일 : 2013년 10월 30일  |  발간일 : 2013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웅석
Copyright © 2013 부천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