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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의원 “재난기본소득에 찬물 끼얹은 장덕천 시장, 87만 시민에 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장 시장 발언 매우 부적절” 비판 성명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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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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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장덕천 시장의 SNS 글.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천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장덕천 부천시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시장은 24일 이재명 지사가 전 도민에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하겠다는 기자회견 직후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10만원씩 부천시민 87만 총 870억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다”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부천시 도의원들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이다"며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트윗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의 고뇌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 ‘기본수단’이다.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덕천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경기도형 재난소득은 유효기간이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인 점, 모두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점, 3인 가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장 시장은 폄하하면서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소비패턴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 항공, 여행, 호텔과 관광산업 등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 등은 전 세계적 현안으로 이미 떠올랐다”면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 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 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 장덕천 시장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며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덕천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25일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천시는 빠른 지급과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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