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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매장 없는 상인도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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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6  1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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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용 시인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포함 15만원의(부천시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와 NH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들을 위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의지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 재원금이 좀 더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래시장이나 연매출 10억 이하의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단말기가 있는 업체에서 카드를 긁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물건구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돼 있다. 보통 식사를 한다든가, 지역마트 활용 등 사용가능한 업체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상품구성의 한계 때문에 찾는 업체들만 대부분 찾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난지원카드가 많이 사용되는 업체들은 주로 중국집, 치킨종류 등 배달업체들과 마트 등이다. 그러나 이런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업이 잘되었다.(밖에 나갈 수 없어서 배달주문이 많음) 재래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건물주인들이거나 어느 정도 영업권 확보를 가지고 있다. 즉, 가구당 기본적 생계생활 때문에 다수의 고객들은 많은 이용을 했다. 

그러나 시장에 가보면 매장이 없이 난전에서 좌판을 놓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선불카드를 내밀었더니 단말기가 없어서 사용불가라고 했다. 단말기가 없으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건물 난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도움을 받아야할 소외된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영업권이 확보된 일부업체들만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물론 국가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체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위기 상황의 긴급재난기금 사용범위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왕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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