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편성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급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소비는 극도로 위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삶은 피폐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사태 초기부터 추경편성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제정해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협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가능케 했다.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은 전국적 표준이 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 간 이견에 따라 하위 70%에 차등지급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계획은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에 힘입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빈사상태의 경제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점포의 56%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52%는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을 철회하는데 도움이 된 덕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이 마중물이 되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한다. 아울러 이번에 나타난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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