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대의 지방 행‧재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과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축제 취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우려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행‧재정 환경은 온라인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 향상을 요구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의 스마트 행정, 전문 행정관료의 중요성 부각, 지역과 주민 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에 지방 행?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응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방정부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를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전통적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사회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확대, 디지털 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위기, 재난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과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이슈를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자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로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운영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 ▲애자일(Agile) 예산체제를 정착시켜 급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 ▲언택트 사회에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신 세원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역량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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