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과정에서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법률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 문의는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 또는 상담전화로 하면 된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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