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세금도둑 103명 적발 · · ·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
박정민 기자  |  pws21@daum.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5  07:49:3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법 유형은 지방세 포탈(24명), 체납처분 면탈(41명), 명의대여 행위(11명) 등이다. 

경기도는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반은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법인은 또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걸려 검찰에 고발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다”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07 1124-1001  |  대표전화 : 010-7385-1001  |  이메일 : webmaster@efocus.co.kr  |  발행·편집인 : 박웅석
사업자등록번호 : 130-46-48017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04  |  등록일 : 2013년 10월 30일  |  발간일 : 2013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웅석
Copyright © 2013 부천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