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3~2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69%, 어느 정도 21% 등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라는 인식이 92%를 차지했다.

‘저금리·저성장시대에 맞게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해서는 88%가 공감했다.

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9.3%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 이용 경험률은 8.7%, 불법 사금융 2.5%였다. 대출용도는 ▲생활비(53%) ▲사업 자금(29%) ▲주택구입 자금 및 전·월세 자금(23%) 순으로 높았다. 참고로 제1·2 금융권 대출 경험률은 50%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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