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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외환보유액 세계 9위 · · · “국가채무 증가와 외환위기 연관성 없어”
박웅석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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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0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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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 일각에서 제기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94~1997년 사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9.4%로 오히려 4차 추경이 반영된 현재 비율인 43.9%보다 현저히 낮았다”며 “올해 OECD 1분기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보면 각각 미국이 140.1%, 일본이 236.8%, 프랑스가 113.4%로 국가채무비율과 외환위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외단기채무는 1년안에 해외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그 규모가 1994~1996년 사이 무려 362억달러에서 703억달러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32억달러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는 경직적인 환율정책을 운용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환율이 변동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원화가 고평가로 유지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됐다”며 “한국경제연구원(1998)의 보고서는 ‘1996년 5월 적정환율 수준은 982원/$이었으나, 실제환율은 780원/$ 수준으로 원화가 202원/$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화보유액 또한 올해 8월 기준 4190억달러로 1996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규모로는 세계 9위 수준이다”며 “대외단기채무는 올해 2/4분기 기준 1543억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외화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억측들을 유포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언행은 매우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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