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진연 의원은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5명 중 1명은 주거의 문제를 경험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로 경제적 문제에 놓여있다”며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법, 조례, 정책 등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및 한 부모로 이뤄진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청소년부모’를 위기 청소년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 토론회, 연구용역, 정담회 등 약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책은 마련돼 있으나, 이는 청소년이 부모가 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단순한 양육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연 의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ws21@da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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