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가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이 제한된다. 단,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 28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다.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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