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20.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부천시가 수행한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았다. 

특히,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사후적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해 갈등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송사례집은 행정과정에서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민하는 직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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