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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의서 제출 거부한 도청 공무원 중징계 처분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왕연상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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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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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391명 중 4,0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조사단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청 및 GH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소명서 제출을 요구 중이다. 

도 조사단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로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또한 도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단은 이달 초부터 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과 3기 신도시 7곳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도 조사단은 2013년 1월 이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부터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동의서상의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다. 

도 조사단은  제공받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서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며 농지의 경우, 실태 조사를 병행 중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심층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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