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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반칙 끝까지 찾아낸다경기도, 7월까지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복지 관련 위법행위 집중 점검
왕연상 기자  |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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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0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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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되며 ▲일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한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례 전파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점검 중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 및 사전예방 조치도 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SNS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성과를 공유하면서 “복지 분야가 깨끗해야 행정도, 사회도 투명해진다”며 “도민들 보살피는 소중한 복지 예산, 부당하게 지출되는 일 없도록 보다 꼼꼼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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