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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인권옹호 의식으로 노인학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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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1  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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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관장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 6월 15일 지정된 날로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며, 과거 1988년 노인돌봄의 주체는‘가족 책임이다.’라고 91.9% 응답했지만 2016년에는 노인돌봄의 주체로 스스로 해결이 18.6%,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45.5%, 정부·사회가 5.1%로 나타났다. 

2019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사례 5243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4450건(84.9%), 생활시설(9.2%), 이용시설 131건(2.5%) 등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학대피해 노인부부가구는 2014년 701건에서 2019년 1669건으로 138% 증가했고, 2017년 노인부부 가구 내 배우자 학대율은 81.7%로 노(老)노(老)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老)-노(老)학대는 65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의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 등을 말한다. 노노학대 증가는 자녀와의 관계단절과 길어진 노후로 인해 부모, 배우자 부양 등 돌봄문제 갈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사회복지환경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인권관점으로의 노인복지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4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화순) 공공광역센터로 편입되어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인권관점의 사업이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가정 內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협력하여 ‘재학대 예방 관리 시스템’구축을 통해 2019년 기준 2020년 재학대 발생률이 73%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인권옹호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동체가 이루어낸 성과다.  

둘째로, 노인요양시설 공공성 강화와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권감수성과 직장 근무환경이 인간중심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제2회 노인인권 존중케어 경진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직원들이 기관의 운영목적과 관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인권적 조직문화 형성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 심화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존엄케어 실천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중시 여기는 휴머니튜드, 4무 2탈 등을 소개하며 이제는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던 사고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함에 대해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지역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유관기관과 공동 주관으로 ‘노인인식개선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인 경기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의 밑거름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2021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여 모두가 인권옹호자·향유자 입장에서,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노인학대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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