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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동의 없는 광역소각장 추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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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8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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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

“부천시장 장덕천은 강서의 시녀도 모자라 계양의 머슴을 자처하며 부천시민의 자존심과 건강을 팔아 자신이 출세를 하려고 광역소각장에만 열중하고 있다” 부천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가 2021년 6월 17일 발표한 부천 대장동 광역화 반대성명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시민으로서 지극히 불행한 사태다. 

“지금 부천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그 여러 가지 시의 중요한 현안 가운데 시민의 삶의 환경과 직결된 사안은 광역소각장 설치라 할 수 있다. ‘모든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데 일방적으로 광역화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소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인터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던 시민들이 지금은 광역화로 인해서 서울, 인천 부평 등 쓰레기가 온다고 하니, 하나를 태우는 것보다 10개를 태우면 그 만큼 미세먼지, 분진이 많아지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종동 주민 인터뷰] 

“주민 동의 없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광역화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부천시내 쓰레기 300t을 소각하고 있는데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 쓰레기까지 가져와 900t을 증설하겠다는 건 시민들의 건강은 뒤로한 채 돈벌이만 하겠다는 것이다” [부천시 경기도의원 인터뷰]

장덕천 부천시장은 그동안 ‘내 곁에 시장‘을 내세워 부천 시정을 이끌어 왔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임무가 최우선이다. 건강과 안전은 삶을 위한 기본전제이기 때문이다. 부천 대장동은 인천 계양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주택지구이다. 두 곳 모두 국가가 보호해야할 오래된 개발제한구역으로 거의 모든 부분이 절대 농지의 그린벨트다.

지금 급하게 쫓기듯 추진하는 소각장 광역화 추진은 부천시장의 추진 저의[底意] 심히 의심스럽다. 위에 적시한 정치인과 시민의 의견은 지역에만 국한된 항변은 결코 아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남의 지역 쓰레기처리를 무리한 사유를 들어 광역화한다는 발상은 ‘내 곁의 시장’의 행태는 아닌 것이다.

만에 하나 수익적 측면을 강조하여 광역화를 추진한다면 소중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상단지 매각으로 부천시 재정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려워 광역화를 추진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인천이나 서울지역의 광역화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시장이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 소각장은 한 번 건립되면 4~50년은 지속될 것이고, 시민 일상에는 커다란 환경적 부담과 불안이 될 것이다.

‘내 곁에 시장’으로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월권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급조된 [광역 소각장 시민협의회]의 30여명의 의견이 과연 85만 부천시민 모두의 합리적인 중지[衆智]라고 할 수 있는가도 의구심이 깊지만, 부천시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이라는 인상이 짙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소상하게 밝히거나 알리지도 않았지만 부천시장이 결정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도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소각장 광역화는 부천시로서는 다시없는 중대한 환경정책이다. 부천시의 동시다발적 주택 개발정책과 영상단지 개발 등 인구 중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부천시 미래를 가름하는 기로[岐路]에서 시장은 먼저 대다수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위한 투명한 과정과 절차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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