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허위 기재한 입당원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4명이 당원권정지‧당직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 부천시의회 전경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주소를 허위 기재한 의혹을 받은 재선의 A 부천시의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자격정지 처리됐으며, 초선의 B, C, D 의원 3명도 중징계인 당직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원권정지는 시의원이지만 의원총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등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중지된다. 당직정지는 상무위원 등 각종 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당원권·당직정지 둘 다 처분을 받으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누군가가 이들을 고소·고발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주소 임의작성과 허위사실 작성혐의 등 사문서위조·동행사로 경쟁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의정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동시에 공천 심사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중징계를 받은 4명의 현역 시의원들은 입당원서 신청을 받으면서 주소란을 비워 놓고 집주인 동의도 없이 자신의 지역구 주소를 적거나 화이트로 지운 다음 임의로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달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및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저촉된다. 경기도당은 입당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입당원서 접수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지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타인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입당원서 제출, 주소지 허위기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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