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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곡택지지구 토지 매입 미신고' 김경협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 · · 김경협, “법과 판례 무시한 부당한 수사”
박정민 기자  |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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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7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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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공공주택지구 내 땅 매입과 관련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갑)의원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 김경협 국회의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18일 전 국회의원인 A씨의 부천시 역곡동 땅 668㎡를 2차례에 걸쳐 3억44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부지는 2019년 12월 30일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8월 30일부로 보상계획 공고 절차가 진행중이다. 오는 12월 보상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A씨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전 노동부 장관이다. A씨는 2005년 열린우리당으로 부천시 원미구 갑 지역구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토지거래 미신고'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다"고 반발했다.

김경협 의원은 7일 오후 입장을 통해 "내 집 하나 마련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 볼 처지가 돼, 담보라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경찰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저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하다"며 "실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대금 지급과 채무 인수도 실명 은행 계좌로 했다. 차용증과 근저당권도 실명으로 설정해 공직자 재산등록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토지는 거래가 완료됐더라도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아예 투기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다"며 "이미 1년 전 공공택지지구로 발표됐고, 땅값이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토지보상은 지구지정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돼 땅값이 올라도 이익이 없고, 오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사팀은 제3자의 농지법 위반 건을 수사하다 사건과 무관한 이 건의 단서가 나오자 피의자의 약점을 이용해 제보형식으로 만들어낸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위법한 수사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수사의 오랜 악습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수사방식에 대해 경찰청의 감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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