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연 의원, 도내 그룹홈 내 시설장 등에 의한 2차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도의원(더민주, 부천7)은 11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국장 김순늠)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아동생활시설) 내 시설장 또는 직원에 의한 2차 아동학대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당부했다.

이진연 도의원은 부모 등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대해 제2의 부모나 다름없는 시설장이나 직원에 의한 2차 학대, 3차 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도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코팅이 전부 벗겨진 후라이팬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막말이나 폭언 등을 일삼거나 각종 폭행을 가하여도 이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심지어 한 지자체에서 해당 행위로 폐쇄된 시설의 시설장이 타 지자체의 다른 시설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며 “사회복지시설 정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나, 판결이 나기 전 신고 단계에서도 해당 행위를 한 시설장이나 직원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연 의원은 “그룹홈에 재정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회계장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동 생계비 지원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 없이 깜깜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후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침 개정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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