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종합
부천시, 7호선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 · · 세외수입 500억 원 확보
박정민 기자  |  pws2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2.06  07:05:0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당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다. 이에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해 부천시 및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

이번 소송으로 부천시는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500억원 이상의 승소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금번 간접공사비 소송은 양측이 소송 결과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로 시공사로 지급된 판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 후 현안 철도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터뷰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07 1124-1001  |  대표전화 : 010-7385-1001  |  이메일 : webmaster@efocus.co.kr  |  발행·편집인 : 박웅석
사업자등록번호 : 130-46-48017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04  |  등록일 : 2013년 10월 30일  |  발간일 : 2013년 11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웅석
Copyright © 2013 부천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