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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장덕천 시장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라”“생체 정보 데이터 무작위 수집 ‘시범사업’ 즉각 폐기” 촉구 … “상동영상단지 정보 공개하라”
박정민 기자  |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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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4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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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이 “장덕천 부천시장은 생체정보 데이터 무작위 수집을 당장 중지하고,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 위원장은 24일 부천시청 앞 광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생체정보 무작위 수집하는 시범사업을 당장에 철회하고, 실패한 광역동 정책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부천시민 모두와 부천 유동인구 모두의 생체 정보데이터를 개인 동의 없이 무작위 수집 활용할 계획이다“며 ”부천시가 수집한 안면 영상 등 개인신상정보는 민간 기업에 넘겨져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민간인 사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덕천 부천시장은 일방적이며 졸속으로 추진한 광역동이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즉각적으로 폐지, 36개 동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관철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광역동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 이상 부천시는 시범사업으로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라”면서 “장덕천 시장은 전국 유일의 실패한 광역동에 더해 부천 시민 모두를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지난 12월 2일에 요청한 ‘부천판 대장동 상동영상단지 정보공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정보공개 할 것”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정보공개 질의서와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모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정보공개심의회 한번 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전문

장덕천 부천 시장은 더 이상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들지 말라!
생체 정보 데이터 무작위 수집 ‘시범사업’ 을 즉각 폐기하라!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돼 현재 운용 중인 1만 대 규모의 CCTV에서 확보한 생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부천시민 모두와 부천 유동인구 모두의 생체 정보데이터를 개인 동의 없이 무작위 수집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수집한 안면 영상 등 개인신상정보는 민간 기업에 넘겨져 활용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민간인 사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저 ‘전국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덕천 부천시장은 일방적이며 졸속으로 추진한 광역동이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즉각적으로 폐지, 36개동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관철 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전국 최초 유일을 좋아하는 부천 장덕천 시장은 전국 유일의 실패한 광역동에 더해 부천시 땅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 시민 모두를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에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생체 정보 데이터를 무작위 수집하는 시범사업을 당장에  철회해야 할 것이며, 실패한 광역동 정책도 즉각 폐지해야합니다.

부천시민은 언제까지 실험 대상이 돼야 합니까! 
이제 부천시민은 실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부천시와 부천시민은 실험 실의 생쥐가 아닙니다. 

장덕천 시장은 더 이상 배수여신(杯水輿薪)하지 말고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실험실의 생쥐로 만드는 일을 당장 중지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의 미래를 위해 저는 부천시에 상동영상단지 정보공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 1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부천시는 정보공개심의회 한번 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모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법령도 무시한 채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1.부천 상동영상단지 세부공모지침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항목별 점수 공개
2.상동영상단지 우선협상대상자인 GS컨소시엄과의 최초 협약서와 수시 협상 내용이 포함된 변경 협약서
3.상동영상단지 매각의 근거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 제안서를 즉각 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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