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이 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2월 29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사용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늘려야 한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의 과밀학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곳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도시 개발이 지속되면서 학교시설이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로 지워야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백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먼 안목을 내다보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근시안적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연상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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