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고양, 성남, 군포, 안양 등 5개 시는 6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지차제가 지역별 맞춤형 기준 설정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노후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부천시를 비롯한 고양, 성남, 군포, 안양 등 5개 시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이들 5개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다뤄졌으며, 지자체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5개 시 시장 전원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설훈 의원 등 해당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신도시 재생 이슈에 힘을 실었다.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수명 연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정부의 인하가제도 및 안정성 검토 등 관련 심의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아파트 중심의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정준채 경기대 교수와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행정 절차상 복잡함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대응과제로 제시했다.

▲ 장덕천 부천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협약식과 기자회견을 이어서 진행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제정될 거라 기대한다”며 “중동, 산본 등 지역적 특성별 수익성 문제 및 분담금 부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용적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특례조항 신설 등 적극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5개 지자체장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저작권자 © 부천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