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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 폐지’ · · · 부천시주민자치회, 토론회 열고 문제점‧대안 제시
박기랑 기자  |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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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9  2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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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주민자치회가 '광역동 폐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광역동 시행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주민자치회(시협의회)가 29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 대부분은 광역동 폐지를 주장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10개의 광역동을 출범이후 시민들의 불편함과 재정 낭비, 민원발생 등의 사태를 초래한 광역동 체제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회, 전문가, 시민사회와 시민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발제1(하나의 유령이 지금 부천을 배회하고 있다. ‘광역’ 이라는 유령이)을, 민건동 자치정책연구소 소장 발제2(행정구 폐지 광역동 전환의 문제점 및 대안)를,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 곽내경 부천시의원, 김명원 제10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토론자 대부분은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광역동 체제의 운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1 발제자 이강인 오정주민자치회 부회장은 “부천시 광역동 실험은 ‘행안부의 무책임’, ‘(일부)부천시 공무원의 기회포착 능력’, ‘(당시)부천시장의 기회포착능력과 정치적 보은주의’, ‘부천정치인의 보신주의’, ‘시민 사회의 무관심’ 등이 결합한 희대의 코미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았던 광역동 실험은 실패했다. 행정 제도 개편은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 민건동 자치정책연구소 소장은 “광역동 전환 정책은 실패했으며, 그 정책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관할권을 조화시키는 정책보완단계를 거쳐 일반동으로의 회복이다”고 주장했다.

곽내경 부천시의원은 “부천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맞춤 행정이라는 표현은 효율성에 앞서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입장이 우선이다”며 “ 광역동의 가장 큰 오점은 시민을 우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천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는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이나 수정을 통해 변화하면 되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지방정부와 공무원 중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제도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명원 전 경기도의원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 행정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7개 일반동(옥길동 포함)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3개 구청도 부활해야 한다”고 말다.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주민들과의 숙의과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그 과정을 경시한 행정의 관행이 만들어낸 작품이 광역동이다”며 “조용익 시장의 첫 번째 정책이 조속히 실현돼 ‘시민이 행복한 부천’이 되기를 바란다”말했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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