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총 5가지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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