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삼 의원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선거구)이 민간조직을 활용한 재난 긴급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김주삼 의원은 “공무원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예방에 역부족”이라며 “여름철 폭우도 의용소방대나 폭설 대응과 유사하게, 민간단체나 업체를 기동력 있는 훈련을 통해 피해 지역에 지정 배치하여 자연재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해 화재발생시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공백을 채워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출동대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 단순한 보조인력이 아닌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로부서에서는 겨울철 폭설 대비 민간제설업체를 미리 지정해 폭설 예비특보때부터 제설작업에 대기하는 등 재해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폭우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폭우대응은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시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단계에 따라 근무 인원을 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폭우 발생시 침수지역 주민들은 밀려드는 빗물을 막고 가재도구를 꺼내느라 혼란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에 양수기 대여 등 도움을 요청할 시간도 없고 양수기를 가지러 갈 상황도 못 되어 수해를 고스란히 당한 후 다음 날 사후조치의 도움만을 받고 있어 선제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수해에 대비하여 민간 봉사단체를 활용하되 소집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민관협력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랑 기자  pws21@hanmail.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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