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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
박정민 기자  |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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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2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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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건의안은 동두천시ㆍ의정부시에 위치한 미반환 기지 5개소에 대한 조기반환 대책 마련 촉구, 미군공여지 개발 전담기구 신설 및 국가 주도 개발 추진 촉구, 국비 지원 규모 확대 및 지자체 부담 경감 촉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은 큰 희생을 감내했다”고 말하며, “적정한 보상과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국방위원회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미군공여지의 조속 반환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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