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가(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1차 조사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의 경우 ▲특례시·군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1차 41%→3차 40%)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의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1차 42%→3차 36%) ▲중첩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3차 31%) 등으로 나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설치 불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는 ▲경기북부의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 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 자유 평화 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 17~18일 실시 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에 대해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도민들의 숙의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w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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