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기점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장 예비후보들이 부천의 규제개혁을 들고 나와 6·4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부천시장 김인규 예비후보는 24일 ‘부천 규제개혁 방향 긴급 제언’을 제시했다. 서영석 예비후보 역시 ‘부천 규제개혁 114 운영’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인규 예비후보는 ‘부천 규제개혁 방향 긴급 제언’을 통해 정부 규제개혁과 연계한 부천 규제혁신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긴급제언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은 대기업 유치다”며 “대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고강동·원종동·오정동·대장동 등 그린벨트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방범CCTV 주민참여 관제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부천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인천·김포·양천)간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및 자원공유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예비후보는 “부천의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을 직접 실천하겠다”며 “온라인 선거사무소를 통한 ‘부천 규제개혁 11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천 규제개혁 114는 부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SNS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문서화 작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내용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

부천시민이나 기업인 누구나 SNS를 통해 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규제개혁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검토 후 시민공약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 문제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마라톤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각종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행태를 죄악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웅석 기자  webmaster@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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